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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평가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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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정의  |  대학 자체평가 실시 근거  |  대학 자체평가의 시행 주체  |  대학 자체평가의 실시 주기  |  대학 자체평가 시행을 위한 조직 체계 수립  |  대학 자체평가의 대상, 범위  |  대학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1.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정의

추진 배경
  • -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 필요
  • -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 - 대학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제도의 효과 제고 필요
  •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 -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평가역량 강화 필요

대학 자체평가의 정의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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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자체평가 실시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 -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2007년 신설)
  • -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008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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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자체평가의 시행 주체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교육·연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대학은 자체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관련 고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대학별 자체평가는 대학 총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 학칙의 개정: 대학은 자체평가 시행의 근거로 학칙을 변경하되, 대학내 자체평가시스템의 시의적절한 개선과 보완,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감안하여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참고: [별첨 4] 학칙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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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자체평가의 실시 주기

대학은 대학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최소 2년내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시행해야 한다(2년 주기 1회 이상 실시).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 - 2년 주기의 기준 연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가 개정된 2008년을 기준으로 함.
      • 자체평가 시행 시작연도가 2008년이므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가 첫 번째 주기로 설정됨.
      • 따라서 대학은 2009년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함.
      • 단,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함.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향후, 대학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최소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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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자체평가 시행을 위한 조직 체계 수립

대학의 총장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또는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 해야 함.

자체평가위원회와 전담조직이 자체평가를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함.
  • - 위원회 위원의 구성,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 운영방침 등은 대학별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의 필요에 따라 운영, 기획, 실무위원회, 내·외부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 - 전담 조직의 규모, 역할과 기능 등은 대학별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②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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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 자체평가의 대상, 범위

  • - 이처럼 대학을 단위로 하는 자체평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
      공시항목을 기본 필수 평가대상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학교의 장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 따라서 대학별 자체평가 모형 구성시에는 13개 정보공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설정해야 함.
  •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평가 대상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행정조직, 학과 및 전공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부속기관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지표와 평가항목 등은 대학이 개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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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가. 공시 근거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관련)
- 관련 별표의 13번 (자)에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인정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공시하도록 명시함.
나. 공시 내용과 범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대학평가 결과는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정기관의 인증평가 결과를 의미함.
  • - 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인증평가 결과를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시함.
  • -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시행하므로 평가결과의 공시내용과 방식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음.
  • - 그러나 대학정보공시항목 중 주요 핵심 항목인 취업률(정규직 취업률 포함),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은 필수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결과를 공시할 것을 권장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학정보공시항목
      13개 영역 전반에서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학별로 평가지표와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공시 방법

대학별 정보공시용 홈페이지에 공시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대학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
         ①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관련 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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