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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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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평가

가) 대학의 설립과 대학평가의 배경
일본의 대학설치, 대학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인정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변천을 하고 있다. 대학평가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미국의 평가인증방식의 도입을 의도한 것이었는데, 이는 1947년에 창설된 「대학기준협회」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대학기준협회」는 대학의 최소한의 기준인 「대학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교와 회원이 되려고 하는 대학에 적용하였다. 일본의 대학은 1947년 3월 법률 26호로 제정된 「학교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 학교는 감독청이 정하는 설비, 편성, 기타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인가는 감독청이 행할 것을 조문화하고 있다. 또 대학의 설립인가에 관해서는 「대학설치위원회」(후에 대학심의회로 개칭됨)에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48년 대학설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학의 설립인가의 기준으로서는 대학기준협회의 「대학기준」을 이용할 것과 또 대학설치위원회의 위원의 반수는 「대학기준협회」로부터 선출하는 형태를 취했다.

대학기준협회의 대학기준에는 단위(학점)의 계산법, 학사학위수여를 위한 이수조건에는 정량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정성적인 것으로 비교적 간결한 것이었다. 일본 문부성은 1956년 「대학설치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각 학부별 학생수별 교사면적, 전임교수의 수, 필요도서수, 도서관규모, 기타 상세한 정량적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문부성 고등교육국은 동년 7월에 이 설치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설치기준에 따른 새로운 대학설치심사내규」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전부 13개의 항(① 설치의 취지 등, ② 교육·연구상의 기본조직, ③ 교육과정, ④ 교원조직, ⑤ 교사 등 시설, ⑥ 교지, ⑦ 교육연구경비, ⑧ 주야 개강제, ⑨ 학생확보, ⑩ 정원초과·결원, ⑪ 관리운영, ⑫ 자산 및 유지경영의 방법, ⑬ 자기점검·평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은 자기점검·평가를 할 경우 위의 ①항에서 ⑫항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항목들이 평가항목이 되고 또 실시방법, 실시체제, 결과의 활용, 평가항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학부 학과의 신설이나 개편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기의 ⑬항, 즉 자기점검 및 평가가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과 학부 학과의 개편을 신청할 때에 행해지는 자체평가가 그 중심이었다. 더욱이 문부성이 대학설립인가의 실무를 문부성의 대학심의회로 이관함에 따라 미국식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의도했던 대학기준협회에 의한 평가인증활동은 실제적으로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문부성령으로 제정된 대학설치기준은 그 후 일본의 고등교육상황의 변천에 따라서 자주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은 기본적으로 부분적인 개정에 그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본의 대학수준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기준이 타당한 것인가, 미국과 같이 수량적으로 측정가능한 기준으로 대학을 판정할 수 없는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대학의 자체평가에 그치지 않고, 대학단체가 그 회원대학을 서로 평가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대학단체로서 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 국립대학협회, 대학기준협회, 일반교육학회, 사립대학연맹, 사립대학협회 등으로부터 대학교육의 내용, 설치기준과 그 운용, 대학평가의 실태, 평가인증의 중요성 등에 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됨으로서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1991년 대학심의회는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최종답신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첫째가 설치기준의 대략적 제도화이며, 둘째는 자체평가시스템의 도입이다. 전자의 설치기준의 대략적 제도화의 주요 내용은 수업과목 구분(일반교육, 전공교육, 외국어, 보건체육)을 폐지하는 것과 졸업요건으로서의 각 과목구분별로 최저이수단위 수를 폐지하여 총단위 수(대학은 124학점 이상)만을 규정한 점, 필요한 전임교수 수를 각 과목별로 산정하는 것을 없애고 수용정원 규모에 따른 총수만을 산정한 점, 수업방법별 학점계산방법을 각 대학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다. 그리고 이 대략적 제도화가 대학의 수준 저하를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가 요청되게 되었다. 최종답신에는 대학교육개선의 기본적 사고에서 대학교육의 개선방책으로 대학평가시스템이 제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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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기준협회
대학기준협회는 1947년에 만들어진 국·공·사립 4년제 대학을 회원교로 하는 자주적인 대학단체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대학의 설치를 문부성이 인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그리고 대학기준협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서 「대학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개정해왔다. 1956년 문부성령에 의하여 대학의 설치인가를 위한 「대학설치기준」이 정해진 이후 「대학기준」은 협회의 회원교로서 대학에 요구되는 기준으로서 계속적인 개정을 하여 왔다. 동시에 이 기준을 기초로 협회의 회원교(유지회원)가 되기 위한 심사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 연구의 질의 유지향상과 개선을 권장하는 활동(accreditation ; 인증)을 계속하여 왔다.
1991년 문부성의 「대학설치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나서 일본의 대학은 교육·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때까지 「대학설치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정도 확보될 수 있었던 교육·연구의 질을 각 대학이 스스로 교육·연구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체점검·평가」활동이 행해진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학기준협회는 회원의 자주적인 노력과 상호협조에 의하여 국·공·사립이라는 설치구분을 초월한 대학전체의 발전과 대학교육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공헌을 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평가인증을 위한 제도인 「대학평가」, 「대학기준」을 비롯한 여러 기준의 설정 개정 국내외 대학에 관한 조사연구활동,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기준협회 대학평가의 의의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준회원교(찬조회원교라 하며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사업을 찬조하는 대학이며, 가입에 있어서는 특별한 심사를 받지 않음)나 미가입대학이 새롭게 협회의 회원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받는 「가맹판정심사」라는 평가이다. 둘째는 이미 회원교 자격을 갖고 있는 대학이 10년주기로 받는 「상호평가」이다. 이러한 대학평가를 받는 의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첫째, 이러한 대학평가를 통하여 그 대학은 「대학」에 걸맞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자체점검·평가를 통하여 「이념·목적」을 향한 개선·개혁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 객관적인 자체점검·평가시스템이 대학 내에 정비되고 있다는 점 등이 광범위하게 대학 밖의 사회에 대하여 보장된다.

  • 둘째, 그 대학의 「이념·목적」의 실현을 향한 장점을 한층 더 신장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문제점을 시정해 가는데 유익한 자문을 비롯하여 개선·개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셋째, 협회의 대학평가가 그 대학의 개성이나 특징을 기본에 둔 자체점검·평가의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계기가 된다.

  • 넷째, 다양한 대학평가제도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대학기준협회의 회원대학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적극적인 평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유학생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일본에서 이미 취득한 단위나 학점을 인정하기도 하고, 해외대학과 자매교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대학으로부터 그 대학이 대학기준협회의 회원교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평가조직과 절차
대학기준협회의 조직을 보면, 이사회가 있고 그 산하에 상호평가위원회와 판정위원회가 있다. 먼저 상호평가에 대해서는 상호평가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으로서 대학평가분과회, 전문평가분과회가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맹판정 심사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와 그 하부조직으로서 대학심사분과회, 전문심사분과회가 심사를 수행한다. 협회의 조직에서 상호평가위원회와 판정위원회는 상호판정 및 가맹판정심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함과 동시에 산하 분과회에서의 심사·평가결과와 함께 위원회로서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위원회이다. 이 두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교가 추천한 위원후보 중에서 회원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다. 또한 분과회의 위원은 상호평가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위원 이외에 회원대학의 교수 중에서 전문분야나 경력 등을 기초로 임명되며, 그 수는 100명을 넘고 있다.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① 제1단계 : 대학에 의한 자체점검·평가의 실시와 조서(調書)의 제출
    협회의 대학평가를 받는 대학은 협회가 요구하는 항목(주요점검·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자체점검·평가를 하고, 그 결과 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조서에는 「자체점검·평가보고서」와 「대학기초데이터조서」 2종류가 있는데, 전자에는 대학이 수행한 자체점검 및 평가결과와 향후 개선책 등이 기술되며, 후자에는 대학조직·활동에 관한 사항 중 수량적으로 표시가능한 자료를 기입한다.」

  • ② 제2단계 : 각 분과에 의한 심사·평가의 실시
    제출된 자료는 각 분과회가 검토하여 그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료들의 검토시에는 「대학기초데이터조서」 등을 기초로 그 대학이 협회의 회원교에 상응하는 최저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또 「자체점검·평가보고서」 등을 기초로 어떤 교육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어떤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대학·학부 등이 추구하는 이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개선·개혁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와 평가가 진행된다.

  • ③ 제3단계 : 상호평가위원회에 의한 최종판정·평가와 결과의 통지
    각 분과회의 주심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호평가인 경우는 상호평가위원회가, 가맹판정심사의 경우는 판정위원회가 대학평가에 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각 신청대학에 통지되는 대학 개선·개혁의 권고나 조언 문안을 검토한다. 두 위원회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대학에 송부된다.

  • ④ 제4단계 : 대학평가에 수반되는 협회로부터의 자문에 대한 대학의 반응


권고나 조언의 형태인 개선·개혁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받은 대학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개선상황을 기술한 문서를 제출한다. 대학평가를 받은 대학은 개선보고서의 제출을 대학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기준협회의 평가항목
대학평가를 신청한 대학은 주요 점검·평가항목에 따라서 점검과 평가를 수행한다. 이 점검·평가항목은 A군, B군, C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A군은 대학 또는 학부·학과·대학원이 구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인 것, B군은 필수불가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 C군은 구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해도 「점검·평가항목」으로서 채용할 것인가라는 판단 여부를 당해 대학·학부·대학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학부에 있어서의 주요 점검·평가항목(13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학부 등의 이념·목적·교육목표
  • 대학·학부 등의 이념·목적·교육목표와 그에 따른 인재양성 등의 목적의 적절성
  • 대학·학부 등의 이념·목적·교육목표와 그 달성 상황
  • 대학·학부 등의 이념·목적·교육목표를 검증하는 체제의 도입 상황
  • 대학·학부 등의 이념·목적·교육목표의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재검토 상황


2. 교육연구조직

당해 대학의 학부·학과·대학원·연구소 등의 교육연구조직으로서의 적절성 타당성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조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제의 도입상황

3. 교육연구의 내용·방법과 조건정비

① 학부·학과 등의 교육과정

  • 학부·학과의 이념·목적·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체계성
  • 교육과정에서의 기초교육과 윤리성을 배양하는 교육의 위상
  • 교양교과목의 적절성
  • 외국어과목 편성의 적절성
  • 학생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적 배려 상황
  • 국가고시와 연결된 커리큘럼을 갖는 학부·학과의 수험률·합격자수·합격률
  • 의학계 교과과정에서의 임상실습의 위상과 그 적절성
  • 인턴십을 도입하는 학부·학과에서의 그 시스템의 적절성
  • 사회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학부·학과의 그 시스템의 적절성
  •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의 필수·선택 배분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수업과목 학점계산방법의 타당성
  • 국내외 대학과 학점교류를 하고 있을 경우, 상호교환 방법의 적절성
  • 대학 이외의 교육시설 등에서의 취득학점 인정방법의 적절성
  • 전체 수업과목 중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수업과목과 그 비율
  • 사회인학생,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상 지도상의 배려
  • 정규교과 외 교육의 적절성


② 교육방법과 개선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
  • 졸업생의 진로 현황
  • 교육효과의 측정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체제의 도입 상황
  • 교육효과의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제의 도입 상황
  • 교육효과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교육개선을 행하는 체제의 도입 상황
  • 국제적, 국내적으로 주목·평가받는 인재의 배출 현황
  • 이수과목등록의 상한설정과 그 운용의 적절성
  • 성적평가방법·성적평가기준의 적절성
  • 엄격한 성적평가를 하기 위한 체제의 도입 상황
  • 졸업생의 질을 검증·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
  • 학생에 대한 이수지도의 적절성
  • office hour 제도화의 상황
  • 학습지원을 항상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상황
  • 수업계획서의 적절성
  •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의 도입 상황
  • 학생만족도의 도입상황
  • 졸업생에 대하여 재학시 교육내용·방법을 평가시키는 체제의 도입 상황
  • 고용주에 의한 졸업생의 실적을 평가시키는 체제의 도입 상황
  • 수업형태와 수업방법의 적절성, 타당성과 교육지도상의 유효성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도입 상황과 그 운용의 적절성
  • 원격수업실시대학에 있어서의 제도운영의 적절성


③ 국내외 교육연구교류

  • 국제화에 대한 대응과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의 적절성
  • 국제적 수준에서의 교육연구 교류를 긴밀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적절성
  • 외국인 교수 수용체제의 정비 상황


4. 학생의 입학

  • 학생의 모집방법, 선발방법의 적절성
  • 입학시험 실시체제의 적절성
  • 입학선발기준의 투명성
  • 매년 입학시험문제를 검증하는 체제의 도입 상황
  • 야간학부, 주·야개강제 학부에서의 사회인학생의 입학 상황
  • 학생 수용정원과 재적학생수 비율의 적절성
  • 퇴학자의 상황과 퇴학이유의 파악 상황
  • 편입학생 및 전과·전부학생의 상황


5. 교육연구를 위한 인적체제

  • 주요 수업과목에 대한 전임교수의 배치 상황
  • 교수조직에서의 전인, 겸임의 비율의 적절성
  • 실험실습교육, 외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절성
  • teaching assistant의 제도화 상황과 그 활용의 적절성
  • 교수의 모집·임면·승진에 관한 기준·정차의 내용과 운용의 적절성
  • 교수선발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 교수의 교육연구활동에 관한 평가방법과 그 유효성
  • 교수선발 기준에 있어서의 교육연구능력·실적에 대한 배려의 적절성


6. 시설·설비
  • 대학·학부 등의 교육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한 시설·설비 등 제조건의 적절성
  •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정보처리기기 등의 배치 상황
  • 학생을 위한 생활의 장소의 정비 상황
  • 대학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 상황
  • 시설·설비면에 있어서의 장애자에 대한 배려 상황
  • 각 시설의 이용시간에 대한 배려 상황
  • 시설·설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책임체제의 확립 상황
  • 시설·설비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 상황


7. 도서관 및 도서 등의 자료, 학술정보

  • 도서, 학술지, 시청각자료 등 교육상 필요한 자료의 정비와 보유량의 적절성
  • 도서관시설의 규모, 기기, 비품의 정비 상황과 그 적절성, 유효성
  • 열람실의 좌석수, 개관시간, 네트워크의 정비 등 이용자에 이용상의 배려와 적절성
  • 학술정보의 처리·제공시스템의 정비상황 및 국내외 타 대학과의 협력 상황


8. 사회봉사

  • 사회와의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시스템의 충실도
  • 공개강좌 개설상황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가 상황
  • 대학과 대학 이외의 사회적 조직과의 교육연구상의 제휴방법
  •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 수탁연구의 규모·체제·추진 상황
  • 특허·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체제의 정비·추진 상황


9. 학생생활에 대한 배려

  • 장학금 기타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조치의 유효성, 적절성
  • 학생생활 상담부서의 활동상의 유효성
  • 학생생활에 관한 만족도조사의 실시와 그 활용 상황
  • 학생의 진로선택에 관련된 지도의 적절성
  • 취업 담당부서의 활동상의 유효성


10. 관리운영

  • 교수회의 권한, 역할, 활동의 적절성
  • 총장·대학장의 선임절차의 적절성, 타당성
  • 총장의 권한의 내용과 그 행사의 적절성
  •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의 확립 상황과 그 운용의 적절성
  • 평의회, 교수협의회 등의 권한의 내용과 행사의 적절성
  •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집행기관과 심의기관 역할의 명확화
  • 국립대학에 있어서의 운영자문회의 개설 상황과 그 운용의 적절성
  • 공·사립대학의 관리운영에 대한 외부자의 관여 상황


11. 재정

  • 교육연구 목적·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정기반의 충실도
  •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종합발전계획의 관련성, 적절성
  • 외부연구비, 외부자금(기부금 등)의 수입상황과 건수 금액의 적절성
  • 예산배분과 집행과정의 명확성, 투명성, 적절성
  • 감사시스템과 그 운용의 적절성
  • 재정공개상황과 그 내용·방법의 적절성


12. 사무조직

  • 학교업무에 관한 기획·입안·보좌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조직체제의 적절성
  • 학내의 예산편성·절충과정에서의 사무조직의 역할과 그 적절성
  • 학내의 의사결정·전달시스템 중에서의 사무조직의 역할과 그 활동의 적절성
  • 사무조직과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관계의 적절성


13. 자체점검·평가

  • 자체점검·평가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시스템의 내용과 그 활동상의 유효성
  • 외부평가자에 의한 외부평가의 적절성
  • 외부평가와 자체점검·평가와의 관계
  • 자체점검·평가결과의 공표와 그 적절성

대학기준협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와 실적
대학기준협회는 가맹판정심사에 합격한 대학명과 상호평가에 인정을 받은 대학명을 협회의 간행물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회가 가입하고 있는 대학평가단체의 국제적 네트워크나 미국의 평가인증단체 등에도 가맹판정심사나 상호평가를 받은 연도가 기재된 정회원 대학교 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회원대학에 대하여 「입학안내」나 「대학요람」에 대학기준협회의 정회원교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학기준협회에 제출된 일체의 자료와 협회가 대학에 제시한 조언·권고와 같은 어드바이스의 내용은 협회측으로부터는 공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공표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대학의 자주적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를 받은 대학 중의 일부는 협회에 제출한 자료나 조언, 권고 등의 내용을 스스로 발표하는 대학도 있다. 1996년도부터 대학기준협회의 가맹판정심사 및 상호평가를 받은 대학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실적(1996년 이후)
<표 1>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실적(1996년 이후)
연도 가맹판정심사 상호평가
국립 공립 사립 합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1996 0 1 17 18 2 2 18 22
1997 0 2 6 8 3 0 13 16
1998 3 1 13 17 0 2 10 12
1999 3 2 5 10 0 0 9 9
2000 4 2 9 15 2 3 13 18
2001 4 4 11 19 0 0 18 18
합계 14 12 61 87 7 7 81 95
한편 대학기준협회의 2002년 5월 현재의 정회원인 대학의 수 및 학부의 수 그리고 준회원(찬조회원)인 대학수 및 학부수는
<표 2>와 같다
2002년 5월 현재
대학기준협회의 2002년 5월 현재의 정회원인 대학의 수 및 학부의 수 그리고 준회원(찬조회원)인 대학수 및 학부수
구분 국립대 공립대 사립대 합계
정회원 대학수 42 21 218 281
학부수 251 74 824 1,149
준회원(찬조회원) 대학수 55 34 189 278
학부수 126 56 321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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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기구의 설립
일본의 대학평가에는 대학기준협회의 대학평가와는 별도로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에 의한 대학평가가 있다.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 NIAD)는 1991년 전문대학·고등전문학교 졸업자 및 전문학교 수료자와 NIAD가 인정하는 교육시설의 과정의 수료자에게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기구로 국립학교설치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국가의 기관이다. 학위수여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학사학위의 경우는 취득단위(학점)의 심사와 부족한 단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이수와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학위가 수여되며, 석사 및 박사학위의 경우는 취득단위와 수료증명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논문심사와 시험을 거친 후 학위가 수여된다.
1998년 대학심의회 「21세기의 대학상과 향후 개혁방안에 관하여」의 답신에서 대학평가를 위한 제3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된 이후, 1999년 학위수여기구에 「대학평가기관(가칭) 창설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00년 4월에는 학위수여기구의 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위수여기구에서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로 개편되었다. 이 기구는 대학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미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미국, 한국 등)의 평가인증제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 최초로 대학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처음으로 대학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NIAD의 평가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체대학(전문대학 포함)과 대학공동이용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분간 사립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실태를 검토한 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립대학과 대학공동이용기관만이 대상이다.

평가의 목적과 종류
NIAD의 평가목적은 대학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특성을 발휘하는 기관으로서 한층 더 발전하도록 교육·연구·사회봉사 등 대학이 행하는 제 활동에 대하여 다각적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피이드백시켜 교육·연구활동의 개선에 도움이 되게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공공적 기관인 대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것이다. NIAD의 대학에 대한 평가는 테마별 평가와 분야별 평가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평가는 교육과 연구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가) 테마별 평가

테마별 평가는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연구활동 등에 관하여 전체 대학에 대한 과제를 테마로 설정하고 각 대학을 평가단위로서 평가한다. 이 테마는 매년 새롭게 설정하며, 모든 대학이 이 테마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NIAD가 전체 대학에 대하여 평가하였거나 계획중인 테마는 <표 3>과 같다. 참고로 교양교육은 2년 계획으로 실시한다.
<표 3> NIAD의 테마별 평가주제
NIAD의 테마별 평가주제를 보여주는 표
평가연도 평가주제 대상기관 수
2000년 1. 교육서비스면에 있어서의 사회공헌
  • 전체 국립대학 (99개 대학)
  • 전체 대학공동이용기관(14개 기관)
2. 교양교육 전체 국립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 95개 대학)
2001년 1. 교양교육(계속) 전체 국립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 95개 대학)
2. 연구활동에서의 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 전체 국립대학(99개 대학)
  • 전체 대학공동이용기관(15개 기관)
2002년 1. 학생지원 전체 국립대학(99개 대학)
2. 국제적인 연대 및 교류활동
  • 전체 국립대학(99개 대학)
  • 전체 대학공동이용기관(15개 기관)
  • 공립대학(10개 대학)

나) 분야별 평가

분야별 평가는 학문분야별로 교육과 연구활동으로 구분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단위로 평가하며, 5년 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평가는 분야별 교육평가와 분야별 연구평가로 구분된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NIAD가 실시한 분야별 평가의 실시분야는 <표 4>와 같다.
<표 4> NIAD의 분야별 평가의 실시분야
<표 4> NIAD의 분야별 평가의 실시분야
평가구분 평가연도 실시분야 대상기관
분야별 교육평가 2000년 이학계 의학계의 의학 국립대학 중 대상분야별로 6개 대학
2001년
  • 법학계
  • 교육학계
  • 공학계
국립대학 중 대상분야별로 6개 대학
2002년
  • 인문학계
  • 경제학계
  • 농학계
  • 종합과학·특정영역
현재 검토 중
분야별
연구평가
2000년
  • 이 학계
  • 의학계의 의학
국립대학, 대학공동이용기관 중, 대상분야별로 6개 기관
2001년
  • 법학계
  • 교육학계
  • 공학계
국립대학, 대학공동이용기관 중, 대상분야별로 6개 기관
2002년
  • 인문학계
  • 경제학계
  • 농학계
  • 종합과학·특정영역
현재 검토 중

조직과 평가절차
NIAD의 평가관련 조직을 보면 기구의 장 산하에 대학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서 각 전문위원회와 분과회가 있다.

  • 가) 평가위원회
    대학평가사업의 실시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사업계획, 평가실시를 위한 요강 등 기본적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평가위원회에는 평가시스템에 대학 등의 특성에 따른 관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학관계자가 위원으로 참가하며, 또한 사회 각층으로부터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학 외부의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교육관련기관, 산업체, 일반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평의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기구의 장이 임명하고 있다.

  • 나) 전문위원회
    대학평가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서 테마별, 전문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전문위원회는 테마별, 분야별 각 평가에 따라서 조직하고, 각 평가의 구체적 내용 방법 실시요강 등을 심의하며,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팀과 분과위원회를 편성한다. 또한 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종합한다. 전문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의 필요성, 전문분야의 다양성, 나아가서 평가대상 수가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 위원과 더불어 상당 규모의 전문가를 평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다) 평가절차
    NIAD의 평가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NIAD의 평가절차
NIAD의 평가절차 1단계
대학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평가실시방침,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 방법 및 실시요강결정
NIAD의 평가절차 2단계
대학 기관의 자체평가
실시요강에 기초한 목적 및 목표에 입각한 자체평가실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NIAD에 제출
NIAD의 평가절차 3단계
각 전문위원회(평가팀 등)
자체평가보고서 및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평가
(서면조사, 방문조사, 관계자의견청취) 와 평가보고서초안을 작성
NIAD의 평가절차 3단계
대학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심의 및 종합
(의견제시에 대한 재심의)

 

NIAD의 평가절차 4단계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대학에 통지하고,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는 재심의
 

 

 

NIAD의 평가절차 5단계
확 정
 

 

 

NIAD의 평가절차 6단계
대학 등에 평가결과
통보 사회에 공표
<그림 1> NIAD의 평가절차도
참고문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RR 2001-4-204 국내외 대학평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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